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중심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적발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틀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10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표기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실질적인 주거 정보 탐색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제시하고,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여 매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