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한 양자 관계의 진전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비전을 구체화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발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의 CSP 격상을 공식화했다. 이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온 한-아세안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의 아세안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CSP 격상은 양측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와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이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CSP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는 등 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확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세안+3 간의 협력까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한-아세안 CSP 격상은 한국 외교에 있어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으로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등 포괄적인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활발했으나 안보 협력이나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새로운 35년을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