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산업 동향에 발맞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모델과 함께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통해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선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중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두 곳을 선정하여 1MW 이상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를 활용하여, 토지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부지 임대,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업 모델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