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열 번째 간담회까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9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지난 간담회들을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존 재기 정책이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정보와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둘째, 다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에 힘쓴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재기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셋째,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