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의 의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포용적 성장 추구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 지원, 핵심 생활비 부담 경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11월 5일까지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소액 대출 상품인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에는 200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최저 신용자들을 위한 보증부 대출에도 545억 원이 공급되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금융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불법 사금융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사업주는 신용 대출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 대출은 2.2%에서 1.2%로 금리를 낮췄다. 근로자 대상 융자 금리 또한 1.5%에서 1.0%로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다.
핵심 생활비 부담 경감 노력도 병행되었다. 취약 계층에게는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곡을 20% 추가 할인하고,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넓혀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보험료, 세정, 공공계약, 하도급 등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금융 및 생활 지원 정책은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