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실패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거시적인 산업 흐름 속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이 필수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기반 약화와 기후 위기 심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제품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느슨한 규범 아래에서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했던 기후변화 대응과는 달리, 미·중 갈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을 통상 정책과 결합하며, 2024년부터는 그 이행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 시행 등이 대표적이며, 향후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부터 완성차 조립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지급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곧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기후-통상 연계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국제 로펌 White & Case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단기 투자 방향이 저탄소 기술로 명확히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9월 Womble Bond Dickinson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기존에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추세의 동인으로는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을 들 수 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보급 확산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추가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고, 2023년에는 태양광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둘째, 미국 IRA,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글로벌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 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울산에서 명명식이 진행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AP몰러-머스크가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연료 수급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선박을 먼저 발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여러 특수성을 지니며, 글로벌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들이 한국에는 다소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와 닿기 어렵다. 또한, 산업 정책 확산에 대해서는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First Mover’ 전략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의 특성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 또 다른 과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대상 발굴, 기술 가치 평가 등에 적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문은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P28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의 목표는 한국 정부의 국가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제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정부 차원의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는 결국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모호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의도 파악, 민간 실무 현황에 대한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