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 속에서 국내 농산업계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 구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으로 분류되며,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현장 적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적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다.
최근 서울신문은 해당 프로그램의 2024년 실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했으며,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보완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사업 전환 전에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가 출시된 이후 집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며, 현재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본 사업 전환 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농가 지원 및 교육 강화, 저탄소 사료 개발 촉진, 홍보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저탄소 농업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개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향후 농가 지원 확대, 교육 강화, 사료 개발 촉진,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