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구조적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로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3.5%)이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며, 저성과·중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이르는 상황은 단기적인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 수행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안의 무게중심은 명확하게 AI 및 신산업 분야에 맞춰져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두드러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로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확장 재정의 그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또한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정 효율화 노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