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산업 구조 재편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노동 시장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지원책 중 하나는 산업 전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56건에 달하는 전문 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산업 전환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 훈련 및 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의 1인당 300만원 내 실비 지원과 1일 10만원, 총 600만원 한도 내의 사업주 훈련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전환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인 인력 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산업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환 훈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875개였던 훈련 과정은 2024년 1,317개로 대폭 늘어났으며, 훈련 실시 인원 또한 2023년 1.8만명에서 2024년 1.9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은 구직자와 재직자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성공적으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 역시 2023년 20개소에서 2024년 25개소, 2025년에는 3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까지 산업연구원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마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및 AI 전환에 따른 고용 영항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역시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2024년 11월 18일에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3월 26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2025년 12월부터 폐지가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총리실 주관으로 2024년 8월부터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