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서 정부의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이 내수 진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며,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한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처 제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 소비를 집중시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조치다.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은 물론,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에서도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 즉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했던 사례를 볼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 역시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같은 구조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과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연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