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넘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서 소상공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이들을 경제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 고용 창출 대안으로 부상한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비대면 경제 확산, 기술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을 급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층적인 어려움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권 차입의 한계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했으며, 이는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공실률 증가와 유동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는 지역 생활 밀착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 밀착 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으로 새롭게 제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지원금들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한,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기에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 지원 대상으로서의 소상공인에서 벗어나, 이들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며,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주도적인 지원 역할 또한 요구한다.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욱 구체화될 정책들이 소상공인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