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외교 정책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향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핵 기반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다층적이고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성과다. 이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키는 등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재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한한령 조치 해제 및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G7 등 유사 입장국과의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민주주의 확산에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의 인태 파트너국으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I 및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현지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대한민국의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원은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