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장기화되는 경제적 고립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개인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필수 과제다. 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7년 이상 빚에 묶여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금융거래, 취업, 창업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채무 정리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행위를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가 크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에서 강조하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 추구를 포함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개인을 생산적 활동으로 재편입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주요 선진국들 또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의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성실한 절차 이행 시 금융 활동 재개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는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 및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한 정당한 채무조정이 경제 복귀 인력을 통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을 정당한 역할로 보았으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