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마다 36만 명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분야에서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이 결집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3.1%p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연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및 육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화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맞춤 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분간 지속될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 유도 및 이민 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 또한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온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 성공적 극복’이라는 새로운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