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는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어떤 정부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심각한 침체 상태였던 한국 경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경제 활력 제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민생회복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속도를 냈다. 7월 말 기준 53.1%의 높은 집행률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은 소비 쿠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는 기조에 맞춰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LH 공사를 통한 택지 매각 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복지 수준 향상 및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