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2025년 6월 발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인 통상 마찰 및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며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며,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고,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780만 장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추경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경영안정자금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관련 분야에 1조 6000억 원을 포함하여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말소하는 정책은 경제 취약 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심리 개선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 약자를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