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는 단순한 해외 범죄의 영역을 넘어, 국제 사회의 안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유사 피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히 일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등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 강화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해외 안전망 구축 및 강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