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재정 설계에 대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봄, 18년 만에 마침내 타결된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 인상의 첫 사례이자,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과거 부과방식(pay-as-you-go)의 연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계를 지녔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적립기금 없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대규모 국고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기금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선제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3-6-9% 인상계획’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수지 보전을 넘어,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이 재정의 양 축으로 기능하는 ‘준 적립 방식'(partially funded)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했다.
이러한 준 적립 방식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2048년까지 68세 상향, 기금운용수익률 5.5% 유지 시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현재 개혁안이 적용된 소득대체율 43%에서도 보험료율 16.5%까지 점진적 인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수지균형보험료율 21.2%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 적립방식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 보완 및 보장성 강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에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며, 적용 포괄성 및 가입 기간 확대, 퇴직연금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 정비 방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라는 원칙 아래, 이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