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은 기업 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 정책 인식 조사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0%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긍정적’이라는 응답(26.5%)을 14.5%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6%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 이유로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를 66.3%로 가장 높게 지적했다. 이는 노동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과 이에 따른 기업 경영의 부담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4.6%로 부정적이라는 응답(30.1%)보다 많아,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정책이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외국인 투자 환경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노동부의 설명은 현장의 우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노사정 의견 수렴과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노동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노동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