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8월 19일 발생한 선로 점검 중 작업자 사망 및 부상 사고는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이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열차 운행 등 다른 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측의 신청, 현장 확인, 해제 심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승인이 9월 5일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공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류 신규 임용자는 비감독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또한, 신규 근로감독관에게 20~24주의 직무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 중심, 판례 교육, 실습 교육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감독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 감독 업무 시에는 ‘2인 1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 처리를 위해 대검찰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업장 감독 규모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사고사망만인율과 임금체불액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타 국가 대비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아 전체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이 OECD 주요국(7%)의 1/3에 불과한 2.6%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노력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