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일보 보도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이 5년간 1,1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가 20% 가까이 감소하며 침체기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내년 예산 전액 삭감 가능성과 잦은 인증 취소 및 번복 사례를 부각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업 분야의 친환경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수익성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수립 중인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년 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상한 면적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인증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친환경 농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다. 공공분야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특히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된 1,012건의 행정처분 변경 사례는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해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종전과 달리 인증 취소 대신 사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는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과 농가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친환경 농업은 단순한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를 넘어, ESG 경영이 확산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와 농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