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은 국가 시스템의 물리적 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회 서비스 중단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 사회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의 견고함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비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정상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10월분 바우처가 우선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이는 곧 전자바우처 생성이 지연되더라도, 수급자는 평소 이용하던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9월 25일 기준으로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이전 달의 급여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으며, 9월분 사용 잔량은 향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추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지자체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급여 청구 절차를 마련했으며, 활동지원사들은 불가피하게 수기로 서비스 제공 내역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이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결제 내역이나 전월 제공량 등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될 예정이다. 특히,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중에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게시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각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에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은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수습을 넘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재난 복원력을 갖춘 사회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