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후 농업기계의 친환경 전환 사업은 농촌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규모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 현장의 현실적 요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월 2일 보도를 통해 해당 사업에 당초 연평균 650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예산 삭감 전 대비 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 중 예산 배정 규모와 삭감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 감축, 농기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비 예산은 121억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이 21억 원으로 책정된 것은 기사에서 언급된 ‘삭감 전 연평균 650억 원’이라는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방비 확보 등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예산 대비 25% 증가한 26억 원을 반영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해명은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이 당초 보도된 것처럼 급격하게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 상황과 정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꾸준히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추진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기계 현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예산 운용 또한 중요하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농촌의 환경 개선과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