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비 비율 조정 및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개별 지역의 필요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농어촌 지원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며,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지역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5개 자치단체는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할 것과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강화, 그리고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단순 수당 지급을 넘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실현을 준비했음에도 탈락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장수군수와 군의회,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들은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중요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선정 검토 및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