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시행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이번 시범사업은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사업 신청에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지역사회의 절실한 요구와 부합함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종 업계의 타 지자체들 역시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운영 방식을 주시하며 향후 농어촌 발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