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금융 사기 근절이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체계로는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되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삼각 편대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나아가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한국인이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인 범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