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제재와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긴밀하게 맞물리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북한의 생존 전략과 나아가려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023년 8월 7차 확대회의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내 정치 기관 역할 강화, 조직 문제, 중요 대상 건설사업 추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 사진을 통해 정경택 총정치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이 식별되면서 군 지휘부 내 인사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통해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을 제정했다. 이는 금강산특구법 이후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법을 제정한 첫 사례로, 오는 6월 개장을 예고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광 개발 추진은 경제난 속에서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국제 제재 국면에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경제 개발 시도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들은 국제 사회의 제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