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은 이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56건이 제공되어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 훈련 및 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1인당 300만원 한도)와 사업주 훈련장려금(1인당 1일 10만원, 60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직자와 재직자의 이·전직 활성화를 돕고 있다. 2023년 875개였던 훈련 과정은 2024년 1,317개로 늘었으며, 훈련 실시 인원 또한 1.8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증가했다. 공동훈련센터 역시 2023년 20개소에서 2025년 3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는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인력 수급 및 직무 변화 등에 대한 고용 영향 분석이 완료될 계획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2024년 11월 18일 구성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제1차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폐지가 시작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발전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고용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전체가 포용적으로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