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노출 문제와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업무상 재해 위험 수준과 현장의 산재보험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 업종과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자영업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보유한 잉여금을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채무 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 조정 이행 중인 개인에게 최대 1,500만원 한도의 저리 대출(연 3~4%)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지원 방식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어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잉여금이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번에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경제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나 채무 문제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