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보험료 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의 진료비 증가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과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동결론은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인상론은 현재의 빠른 진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 속도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전체 진료비의 42.1%를 고령 인구가 차지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 2차 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어린이 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유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지출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재정 소요 증가는 이미 논의 과정에서 인지되었으며, 모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정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과 대비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은 심각한 기능 마비에 직면할 수 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준비금이 다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현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래 재정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의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경쟁력 약화 사례가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수가 없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는 당연한 수순이며, 현재의 보험료 동결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