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며 새로운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포괄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정권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의 틀을 다져온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팀장을 맡은 김호기 명예교수는 이러한 국가 비전이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구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정 운영의 방법론으로서 제시된 3대 원칙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경청과 통합’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공정과 신뢰’는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서 약속된 바를 지키며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준다. 여기에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강조한 현실적 성과 추구를 연상시키며, 복잡하고 어려운 국정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포괄적인 국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저성장에 직면한 경제를 혁신하며,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업계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지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