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 향상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에 가까운 정책을,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기조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또한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우호 외교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또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 의지를 바탕으로 국방력을 증강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찰 감시장비 확충,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조속한 확보와 함께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외교 측면에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불편해진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하며,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 및 호혜적 협력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