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경제 블록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 타결을 넘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전략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 클럽’으로 명명된 이 새로운 경제 질서는 한국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명확히 위치 짓는 동시에, 향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대한 과제를 안겨준다.
최근 한미 무역 협상이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15%)를 확보했다. 이는 그간 한국이 어렵게 구축해 온 한미 경제 협력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한미 FTA 체제 하에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향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만 남았지만,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공간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은 미국이 주요 경쟁국들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으며,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러한 상대 평가는 한국이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다른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의 평가다. 1987년 이후 약 40년간 이어져 온 그의 자유 무역 비판적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는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 EU, 한국을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고, 나아가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며 북미 지역까지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은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한국이 미국의 ‘15% 클럽’ 회원으로 편입되면서,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국가로 부각되었다. 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한미 동맹 2.0’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궁극적으로 미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의 악화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헌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 등과 접목한 혁신적인 국내 제조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건실한 내수 진작과 장기적인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15% 클럽’ 내부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 무역이 아닌, 포용적인 자유 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하는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