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사기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치안 강화 노력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소비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또한,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신고부터 차단, 수사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는 범정부 협업의 핵심 거점이다. 특히,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일괄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수단 차단 및 검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국적인 범죄 대응망을 강화한다. 정책협력팀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대응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업무협약 체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약속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을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는 유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는 ESG 경영 트렌드와 부합하며, 앞으로 동종 업계 및 유사 범죄 대응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