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단순한 단기 경기 부양책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는 경제 활동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민 심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이번 정책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다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정책은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추가 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져,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를 높여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의 이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창고형 할인점,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신속한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의 즉각적인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사례를 볼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제고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현재 KDI 등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경기 부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 규모별 할인율 조정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 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숙박할인권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