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상생페이백’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증가한 소비 금액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생페이백’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환급받은 금액이 전통 시장, 상점가 등 지역 경제 밀착형 소비처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이 환급되며, 이 금액은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신청자는 자신의 카드 소비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일 내에 카카오톡으로 1년 및 월별 카드 소비액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소비 금액 산정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제외되므로, 배달앱이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10월 15일(수)부터 지급되며, 온누리시장 등 온라인 전통 시장관에서 식료품,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 구매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어, 환급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참여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이 시행될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