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총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제적 지원 강화’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영업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와 정책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정보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또한,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600만 원),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인 폐업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매칭데이 추진 등은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ESG 경영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