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출산율 수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전국 지방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임을 시사한다. 심지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 역시 이러한 위기 앞에서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며 육아의 고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을 거둔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하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고,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임과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