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최근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거시적인 산업 동향 및 사회적 요구와의 연관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 회복 노력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 이 추경안에 붙었던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문구처럼, 이는 소비 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퍼주기’라 비난했으나, 결과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GDP 대비 99.5%에서 121.4%까지 증가했던 미국 정부 채무는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109.5%로 하락했으며, 가계 구제 지원으로 가계 부채 역시 74.6%에서 73.2%로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을 2016년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 1% 달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상황이 강요된 경제 생태계의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 IMF’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 관리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발현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새 정부가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성장률이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이전 1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급반등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급되는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따라서 각 부처 단위의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소비 쿠폰은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결합된다면,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