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국제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은 기존의 안보 및 외교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 한국 외교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현안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부응하여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극복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이념이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활용한 미중 대화 중재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서도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협상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높은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 경제 위기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국내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특히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은 분명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