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시적인 트렌드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경쟁,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 다각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조달청은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불가 기간 폐지,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할인행사 횟수 완화 등은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수조달물품의 임대(구독) 방식 도입,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선입찰 적용 사업 확대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조달 시장 전반의 선진화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