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0.8%~0.9%로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일시적 처방으로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함께 가계 소비 여력이 지속적으로 억압된 결과이며,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와 가계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이 제안되며, 이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문 자료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가 겪어온 가계 소득 및 소비 둔화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90년대 이후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한 결과, 그 충격의 비용이 가계에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및 실질 가계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에서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억압을 메우기 위해 가계 부채가 동원되었으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이는 건설 투자 침체와 연결되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 부채 감소세가 전환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늘리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문은 1회성 소비 쿠폰이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반복적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함께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기적 가계 소득은 ‘사회 소득’ 또는 ‘사회 임금’으로 이해된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에서 ‘사회 몫’을 떼어내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며, 이는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OECD 국가들의 사회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31.554%), OECD 평균(21.229%) 대비 한국(15.326%)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GDP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한 151조 원(2024년 GDP 기준)은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한국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현재 높은 수준의 개인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을 지적하며, 과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어 제대로 된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2023년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었고, 특히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원문은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 국민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