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질서 재정립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서 주거 안정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점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역들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더불어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의 DSR 반영,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도 포함되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제어하고, 가계 부채 부담을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조세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확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