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 111.4를 비롯해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경제 회복 정책 추진과 맞물려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1.4%,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에 나섰다. 7월 말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있었다.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도 동시에 제시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 노동 정책 개선에 나섰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 역시 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기존 LH 공사를 통한 택지 매각 후 민간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미래를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