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예산안은 ‘혁신과 포용’을 핵심 기조로 삼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은 경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의 문제는 2024년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수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다소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고,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구현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진정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은 오히려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가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