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여기에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퇴색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혁신과 포용’을 핵심 기조로 삼아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진정한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초래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성장률 둔화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 제약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