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보이며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한 반면, 청년 일자리는 1991년~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이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현상으로 이어졌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감소는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이 수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은 신산업 육성의 실패와 제조업 일자리 비중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15%로 줄었으며,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탈공업화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자기완결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는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특히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 연령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를 초래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으며,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 역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시대로의 대전환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AI 시대에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는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역시 이러한 인재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 실패를 직시하고, 특히 디지털 생태계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과거 ‘한강의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을 통해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고 있어,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며, 결국 한국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AI 교육 지원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산업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현재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며, 이는 마치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혁신을 이루어냈던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AI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와 같은 ‘초혁신 경제’를 위한 시드머니 마련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은 인재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