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총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안내를 통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막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번 지원방안은 폐업이나 부실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기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함으로써 취업 및 재창업 기회를 넓힌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단순히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 복지, 취업, 재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ESG 경영 트렌드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