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증대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정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과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실제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0%)보다 낮은 17.6%(2024년) 수준의 우리나라 조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 운영 방안 모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지만,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에서 0.05%로, 코스닥 0.15%에서 0.20%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정상화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100㎡로 늘렸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4%→3%),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연 600만 원→3000만 원) 등도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이번 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은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과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에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그 결과, 총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1024억 원에 그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의 부담이 684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사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