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대폭 강화 계획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EU가 발표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추세에 편승한 조치로, 이미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EU의 이번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제안된 조치가 내년에 확정·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9월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더욱 집중적이고 시급한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EU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단기적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